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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스티스 통권 제203호 / 2024년 8월호 발간

[마감] (사)한국법학원 연구위원 모집

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'저스티스' 24년 10월호 원고 모집 공고 (~8/10 )

저스티스 통권 제202호 / 2024년 6월호 발간

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'저스티스' 24년 8월호 원고 모집 공고 (~6/17 연장)

[연구보고서 민-23-06]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-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중심으로-

[연구보고서 민-23-05] 대리모계약에서의 모자관계 결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

[연구보고서 민-23-04]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공동친권의 원칙 도입 검토

[연구보고서 민-23-03]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에 대한 재검토

[연구보고서 민-23-02]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 검토

[연구보고서 상-23-06] ESG 경영 관련 기업의 책임과 이사의 의무

[연구보고서 상-23-05] SPAC 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

[연구보고서 상-23-04]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방안 연구

[연구보고서 상-23-03] 자율주행자동차,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상법 및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

[연구보고서 상-23-02] 전자주주총회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연구

현안보고서 제2024-08호 발간, "유류분 제도의 과거, 현재 그리고 미래"

이국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, 한국법학원 방문

PICC 연구반 7월 월례세미나

한국법률가대회 제4차 준비위원회 및 저스티스 편집위원회

한국법학원장 동정

박영재 전 한국법학원 부원장 대법관 취임

[대법원 최신판례]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

[대법원 최신판례]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

[대법원 최신판례]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

[헌재 최신판례] ‘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’과 ‘법관 임용 결격사유’ 사건

(24/9/9)[형사판례연구회] 제373회(2024년 9월) 형사판례연구회 개최 안내(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 공동개최)

(24/9/4)[헌법재판연구원] 제13회 헌법재판연구원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안내

(24/8/26)[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] 학술회의 "헌법 전문과 대한민국임시정부"

(24/9/12)[국제사법판례연구회] 제16회 정기연구회 안내

(24/08/29)[국제사법학회] 제166회 정기연구회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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